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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2017년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 발표  
작성자 :사회정책팀 | 등록일 : 2018-12-2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경총, 「2017년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 발표

▪ 2017년 국민들이 사회보험료로 지출한 금액 110조원, GDP 대비 6.4%
  · ’16년 대비 6.1% 증가, ’07년 51조원 이후 10년 새 두 배 초과
  · 노사가 부담한 5대 사회보험비용 약 91조원, 총 국민부담의 82% 차지
  · 사회보험 부담 증가 속도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앞질러
▪ 2010년 이후 사회보험 국민부담 증가 속도, OECD 국가 중 1위

■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2017년 11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보험의 보장수준이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향후 국민들과 기업 부담의 상승세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1. 2017년 국민들이 부담한 사회보험비용은 110조 6,947억원

■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발표한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지난 해 국민들은 5대 사회보험(건강, 국민, 고용, 산재, 장기요양)으로 총 110조 6,947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2016년(104조 3,370억원) 대비 6.1% 늘어난 수준이며, 10년 전(2007년 51조 5,474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 규모다. 

 ○ 또한 지난 10년(2007~2017년)간 사회보험 국민부담은 연평균 7.9% 증가해, 동기간 GDP(연 5.2%), 물가(연 2.3%) 등 다른 경제지표에 비해 그 증가폭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경총은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과 고용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능력은 한계에 이르렀다”면서,

    - “경제현실을 고려치 않은 사회보험료 인상은 근로소득 감소에 따른 내수 침체, 기업부담 증가에 따른 고용‧투자여력 저하, 성장 잠재력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한편 2017년 기업(노+사)이 부담한 사회보험 비용은 2016년(85조 7,892억원) 대비 5.9% 증가한 90조 8,283억원으로, 총 국민부담액(110조 6,947억원)의 82.1%를 차지했다.

2. 우리나라 사회보험 국민부담 증가 속도,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

■ 최근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 국민부담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2016년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회보험 부담액은 GDP 대비 6.9%로 OECD 평균(9.2%)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이나, 유럽 복지선진국을 제외한 일본, 미국, 캐나다 등 비유럽 국가 중에서는 2위로 나타났다.

 ○ 특히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 부담은 2010년~2016년간 25.7%나 증가, OECD 평균(3.5%)을 비롯해 일본(13.2%), 독일(2.6%), 미국(1.5%) 등 주요 경쟁국의 증가 속도를 크게 상회했다.


    [경총]경총, 「2017년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 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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