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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단축 보완입법 조속한 마련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작성자 :근로기준정책팀 | 등록일 : 2018-12-1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근로시간단축 보완입법 조속한 마련에 대한 경영계 입장 

  지난 7월 1일 주당 근로가능 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이 발효된 이후 지금까지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에 관한 보완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정한 계도기간도 금년 말로 끝나 기업들은 당장 내년부터 범법자로 내몰릴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지금의 혼란은 근본적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한 근로시간제도가 동시에 마련되지 못한 입법불비에서 비롯되었다. 현행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 등 유연한 근로제도에 관한 법조항은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까지 허용됐던 2004년도에 마련된 것으로 현재의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와 근로여건에 전혀 맞지 않고 있다.

  현행 경직적인 근로시간제약 법제로는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유지가 어렵고 지금까지 유지해온 생산량조차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다. 기업들이 줄어든 근로시간 총량 내에서 치열한 글로벌 시장경쟁에 맞서 일감과 생산성을 지키고 시간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시장변동, 수주경쟁, 시장선점, 기술개발, 계절적 수요, 시설 정비, 고장 수리, 소비자 서비스 대응 등 기업 내·외부 상황변동에 맞춰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뒷받침돼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집중근로가 언제, 어느 정도, 어떠한 빈도로 발생할지에 대해 사전적인 관리 계획에는 한계가 있으며 근로자 개별적 휴가, 집단적인 파업 등 돌발적 요인으로도 전체적인 근로시간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그리고 기업은 1년 단위로 사업·인력운영·투자계획을 수립해 국제 경쟁에 대응하기 때문에 3개월, 6개월의 짧은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는 이에 맞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성적인 인사노무 관리 비용 증가와 노조와의 협상에 따른 소모전만을 야기할 뿐이므로 국제 기준에 맞춰 1년 단위로 주어져야 한다.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 등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도입에 ‘근로자 대표(노조)’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유지한다면, 사실상 이러한 제도들의 현장 도입이나 효과적 활용이 담보되지 못하고 기업은 노조의 또 다른 요구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별 동의와 관련 부서 대표의 협의’로 운용이 가능토록 개선돼야만 제도 개선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

  지난 6개월 계도기간 동안 도출된 국민적 결론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유연한 근로제도 보장을 위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는「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도 합의된 사항이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만료되어가는 현시점까지도 국회에서의 협의는 물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도 본격화 되지 않고 있어 기업들은 경영 불확실성과 범법적 소지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 경영계는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근로시간 단축 보완입법을 명확한 일정에 따라 조속히 완결해 주기를 촉구하며 입법 완료시까지 행정부는 계도기간을 연장해 범법적 소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2018년 12월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근로시간단축 보완입법 조속한 마련에 대한 경영계 입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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