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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통상임금 신의칙 정책 세미나」 개최  
작성자 :근로기준정책팀 | 등록일 : 2018-11-0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경총, 「통상임금 신의칙 정책 세미나」 개최 

■ 과거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 합의가 존재했다면 그 자체로 약속에 대한 신뢰를 인정하고 신의칙을 적용해야
 - 일부 하급심 법원이 ‘합의에 대한 신뢰’라는 핵심 기준을 간과한 채 사후적인 사실관계인 ‘기업의 경영상 지표’만 중시해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노사간 신뢰를 훼손
■ 통상임금 분쟁에서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아 기업이 추가법정수당을 감당할 경우 일자리 5만 500개 감소, 생산량 16조 770억원 감소 예상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11월 8일 「통상임금 신의칙 정책 세미나」를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개최했다. 이 날 세미나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신의칙’을 법적․경제적 측면에서 검토해 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싼 논란과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후속 소송이 진행 중이고 기업의 법적 리스크도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은 종래 대법원 판결, 정부 지침을 믿고 노사가 합의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도록 제도를 운영했는데 갑자기 판례가 변경돼 거액의 예기치 못한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는 것이다.

○ 더구나 ‘신의칙’ 쟁점과 관련해 같은 사건임에도 심급에 따라 정반대의 판결이 선고되는 등 판결이 일관되지 못해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일각에서는 ‘로또 판결’이라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경총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후에도 현장의 분쟁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2013년 판결이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 합의와 관행을 결정적 요소로 고려하지 않고, 사법부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영상황을 신의칙 요건 중 하나로 본 것이 주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 통상임금 문제는 과거 정부 지침과 관행에 의거한 노사간의 자율적인 합의가 존재했다면 그 자체로 약속에 대한 신뢰를 인정하고 신의칙을 적용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며,  

○ 만약 신의칙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고 외부적 사법분쟁의 결과에 따라 회사가 예상치 못한 거액의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면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치명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발제 1 :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판단기준」 >
 

■ 김희성 교수는 기업에게 과거 통상임금 합의에 대한 높은 신뢰가 있다면 설사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법정수당 청구라 하더라도 신의칙이 인정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 즉,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본질적․핵심적 요소는 “계약 상대방(기업)에게 보호할 가치가 있는 보다 높은 신뢰가 있는가”이지, “추가수당 지출로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는가”는 사후적이고 외부적인 사실관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그러나 최근 일부 하급심 법원(ex.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사건 등)은 신의칙 판단을 위한 핵심 요소를 간과하고 기업의 경영 상황만을 고려해 법관 자의적인 시각에 따라 결론을 내렸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하급심 법원이 과거 임금협약 당시 노사 합의에 대한 회사의 높은 신뢰를 확인하고도, 합의에 반해 추가법정수당을 지급해도 경영상황에 문제가 없으리라는 추정적인 예측에만 집중해 회사가 받아들이기 힘든 판결을 내렸고, 

○ 기업들은 총 인건비를 기준으로 임금을 정하기 때문에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액을 정했다면 이미 정당하게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것인데도, 사용자가 추가법정수당을 체불해 무상으로 이익을 향유했다는 논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마지막으로 김희성 교수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또는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은 사법부에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적극적인 판단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발제 2 :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
          「통상임금 확대가 자동차산업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 김창배 연구위원은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아 기업이 소송에 따른 추가법정수당을 감당해야 할 경우, 총 5만 5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한 노동비용 증가는 자동화를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는데, 특히 자동차산업 등 기계 조작․조립 반복업무가 많은 직종에서 일자리 대체 위험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에 덧붙여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국가 경제적으로도 16조 770억원의 생산이 감소하는 등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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