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경총의 임금조정 기본방향 경총은 2월 21일 회장단 회의를 개최, 2002년 임금조정에 대한 경영계의 지침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음. 먼저 금년도 적정 임금인상률을 결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을 보면, 첫째, 올해 우리 경제는 소비의 증가세와 국제 체육대회에 따른 특수 등에 힘입어 지난해보다는 성장률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 세계경제가 아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출의 감소세와 특히 양대 선거에 따른 경제·사회적 혼란의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저율성장에 그칠 가능성도 유념해야 하는 상황임. 둘째, 청년실업률이 크게 높아지는 등 고용안정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은 매년 임금인상률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함수관계에 있다고 봄. 셋째, 저성장하에서 고율 임금인상은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는 만큼 올해 임금인상 역시 생산성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이러한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총은 국민경제생산성 기준에 입각, 적정 임금인상률을 4.1%로 확정하였음. 이와 함께 올해 임금조정의 기본원칙을 다음 네가지로 설정하였음. 첫째, 임·단협의 조기·일괄 타결을 도모함. 둘째,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임금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셋째, 연봉제 근로자는 임금조정 가이드라인 적용을 배제함. 넷째, 고정상여금의 비중을 축소함. 경총은 이같은 임금조정 지침을 전업계에 권고함으로써 올해 임금교섭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임. 1. 임금조정의 기본원칙 (1) 임·단협의 조기·일괄 타결 (2)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임금조정 (3) 연봉제 근로자의 임금 가이드라인 적용 배제 (4) 고정상여금의 비중 축소 (1) 임·단협의 조기·일괄 타결 매년 임·단협 과정에서 되풀이되는 노사협상의 장기화는 막대한 행정 비용 지출은 물론, 불필요한 노사대립을 조장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특히 올해 개최되는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은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 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기이며,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이를 통 한 경제적 효과의 극대화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대 목표임. 만약 국제행사 기간중 노사간 갈등이 증폭될 경우 국가 신인도의 하락은 물론 우리 산업의 수출경쟁력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임. 따라서 임금 및 단체협상을 조기에 일괄 타결토록 함으로써 교섭에 따르는 행정비용을 축소시키는 한편,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 침해야 할 것임. (2)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임금조정 2001년 기준 전체 실업률은 3.7%로 비교적 안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 으나,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6%로 전체 실업률의 2배가 넘어, 이의 해소가 당면 최대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이처럼 청년실업률이 높은 것은 진학률 증가로 인한 인력수급의 불균 형에 기인한 바 크지만, 기존 근로자의 높은 임금수준도 기업의 신규 채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기존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 범위내에서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임. 아울러 임시직, 파견제도 및 아웃소싱의 활용 등 고용의 유연성 확보 를 통해 신규 졸업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노력도 병행, 추진해야 함. (3) 연봉제 근로자의 임금 가이드라인 적용 배제 최근 들어 정보화·지식화 시대의 진전과 함께 기업은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음.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기존의 연공급 임금체계로는 더 이상 국제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으며, 협약임금 인상률을 연봉제 근로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연봉제 도입의 기본 취지에 크게 어긋남. 따라서 연봉제 적용 근로자의 임금조정은 노사간 임금협상 결과와는 별도로 각 기업의 연봉제 도입 취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고정상여금의 비중 축소 우리 기업은 오랫동안 고정상여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그 지급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이처럼 개인·집단별 성과와는 무관하게 결정되는 고정상여금 제도는 동기 부여라는 상여금제도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건비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획일적인 고정상여금 지급비율을 점차 축소하는 한편, 성과에 연동되는 변동적 상여금 비중을 높여 임금관리의 유연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임. 2. 경총의 2002년 적정임금 인상률 ※ 적정 임금 인상률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