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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작성자 :기업경영팀 | 등록일 : 2018-10-0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경총,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제출의견 주요내용>
 · 전속고발권 폐지시 고발 남용, 이에 따른 수사로 인한 기업 부담과 혼란이 가중될 우려
 ·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는 기업 범위를 확대하기 전에 사익편취 행위의 기준부터 명확화할 필요
 ·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외국 투기자본의 경영개입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이 국내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지난 10월 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은 경성담합(가격‧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계열사(비상장 계열사 20% 이상)에서 20% 이상(상장‧비상장 동일)으로 확대하는 한편, 이들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 전속고발권 폐지시 고발 남발에 따른 기업 부담과 혼란 가중


  전속고발권 폐지시 경성담합에 대해 전문기관인 공정위의 조사없이도 누구나 고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의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특히, 해당기업의 가격이나 생산량, M&A, 입찰 등에 불만을 가지거나 이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담합 고발’의 형태로 문제 제기할 소지가 크다. 이미 많은 기업인들이 검찰 수사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담합 조사를 위해 회사 내외부의 각종 활동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를 한다면 기업에 많은 부담과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2. 현재 사익편취 규제의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의 적용 대상 확대는 기업들의 혼란과 부담 가중


  현재 ‘사익편취행위’ 규제가 지나치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규제 대상이 되는 거래가 ‘부당거래’에 해당하는지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대상 기업 확대는 정상적인 계열사 간 거래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 사업확대시 수직‧수평적으로 업무를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합작회사 등을 설립하는 것이 보편적 현상인데, 이로 인해 생겨난 계열사간 거래를 사익편취 규제로 제약하는 것이 기업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익편취 규제는 위법의 경계가 매우 모호하고 행정제재(과징금), 형사처벌 등 사법 리스크가 매우 커 이를 피하기 위해 대주주들이 지분 매각에 나서도록 유인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대주주들의 대규모 지분 매각시 주식가격의 하락, 외국계 헤지펀드 등의 적대적 M&A 위협, 과도한 경영 개입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 사익편취 규제 유형 (공정거래법 개정안 46조①항, 현행법 23조의2①항)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3.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시 투자 및 고용여력 저하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10%p↑)은 자회사 설립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자금 소요가 크고 지주회사 전환 내지 기존 지주회사의 구조개선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로 인해 비용 부담이 커지므로 상대적으로 투자 및 고용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정부가 그간 투명한 소유구조 정착 등을 위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장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개정안에서 의무지분율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기존 정책 기조에 배치되는 것이다.


4. 정보교환 담합 신설에 따른 기업의 대외 사업 활동 대폭 위축 우려


  가격‧생산량 등의 정보교환까지도 담합의 한 유형으로 규제하는 것이 기업의 대외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국내외 동향 파악 등을 위한 기업 간 정보교환 마저 크게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정보수집 능력을 떨어뜨려 경영전략 수립 등 사업 활동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정보교환담합 등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더라도 향후 공정위가 마련하는 하위규정에 따라 규제의 실질적인 내용이 좌우될 것이다. 한편, 제품의 가격, 생산량 관련 정보의 외부 유출도 기피하게 되어 공공 목적에서 수집하는 통계 작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보교환 담합에 대한 규제 신설시 기업에서는 가격‧생산량 정보 등 자료 유출을 극히 꺼리게 될 것이며, 이는 업종별 단체 등에서 제품·서비스 가격, 생산량 정보 등을 수집하는 것도 어렵게 할 수 있다.


5. 손해배상소송에서 자료제출의무 강화시 중요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


  손해 증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이라도 법원에 제출토록 하고 있어 막대한 가치를 가진 기술 및 공정 등 중요 영업비밀까지 유출될 수 있다. 제출된 자료에 대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비밀유지명령이 가능하나, 이 또한, 소송의 상대방에게 자료가 전달되는 것이므로 기업의 중요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는 어렵다.
 


    [경총]경총,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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