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보도자료
공지사항
 
 
Home > 보도자료

  고용노동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 산재인정 처리절차 변경」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작성자 :산업안전팀 | 등록일 : 2018-08-0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고용노동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 산재인정 처리절차 변경」에 대한 경영계 입장

  고용노동부는 금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에게 암 등 질병이 발생하여 법원 판례 등을 통해 직업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동일·유사공정 근로자에게는 역학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산재인정을 쉽게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음.


  그러나 금번 고용부의 조치는 직업병 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해당공정의 유해화학물질 사용여부 및 노출수준에 대한 검증없이 무조건 산재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업무관련성 인정을 근간으로 하는 산재보험법령과 산재보험제도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임.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상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은 해당 유해인자와 그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을 특정하고, 노출수준 및 노출기간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직업병을 인정하는 기본구조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취지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종사자의 직업병 여부를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에서도 유해인자가 특정되지 않고 노출수준도 낮아 대부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근로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산업재해 여부를 관대하게 판결하였음.

  그런데 이러한 예외적이고 개별적인 판결을 토대로 역학조사 없이 산재결정을 하는 것은 구체적 인정기준 및 입증 없이 업무상질병 심사를 하는 것으로 산재보험의 기본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또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의 작업환경이 다른 업종에 비해 유해하다는 뚜렷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판결을 근거로 직업병을 인정하는 것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한편, 동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노사 간의 협의 및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고 산재인정 처리절차의 개선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현행 법령 및 역학조사의 취지를 고려하고 노사 간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경총]고용노동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 산재인정 처리절차 변경」에 대한 경영계 입장.hwp

  목록
 
 
개인정보취급방침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고객센터 활용가이드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