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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자료 공개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작성자 :안전보건본부 | 등록일 : 2018-04-1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안전보건자료 공개에 대한 경영계 입장>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의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는 해당 보고서를 산재 신청자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결정을 계속 내리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작업환경측정보고서의 내용 중 유해인자 노출수준 정보는 근로자의 질병에 대해 업무연관성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최소한 보호되어야 한다. 예컨대 생산시설 구조, 장비 배치, 화학제품명과 같은 정보는 산재 입증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쟁사에서 생산 노하우를 추정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적 균형감이 필요하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국가 핵심기술로 보호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중국 간 기술격차는 초고집적 반도체 기술에서 2~3년의 기술격차가 있을 뿐 대부분은 1~2년으로 단축된 상황에서 관련 정보가 유출될 경우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각종 안전보건자료의 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국가 간 기술격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경우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외에도 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진단보고서 등 광범위한 안전보건자료의 제공을 명시하고 있어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경영계는 안전보건자료를 공개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은 정책적·제도적인 보완 조치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 안전보건자료 제공 요청자의 범위는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 제한해야 한다.

  - 안전보건자료 제공 요청 사유를 근로자 자신의 질병과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한 경우로만 한정해야 한다.

  - 안전보건자료의 내용 중 장비의 종류·개수·배치, 사용하는 화학제품 및 구성성분 명칭 등 생산공정의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는 제공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 제공받은 안전보건자료를 산재 입증이 아닌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제3자 등 외부 유출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자료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

2018년 4월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안전보건자료 공개에 대한 경영계 입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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