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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작성자 :법제1팀 | 등록일 : 2018-02-2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국회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대한 경영계 입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금일 새벽 실근로시간 한도를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되 기업 규모별 3단계 시행, 휴일근로 중복할증 불인정,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허용, 공휴일 유급화, 특례업종 축소(26개5개) 등에 합의했다. 이번 환노위 합의는 오랜 기간 대법원 판결과 입법의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존 환노위 3당 간사 합의(안)에서 더 나아가 공휴일 유급화, 특례업종 5개로 축소 등은 다음의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바, 향후 보완입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첫째, 현행 유급 주휴일도 전세계 관례가 드문데 공휴일까지 법정 유급휴일로 규정하는 것은 영세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게 주휴일을 유급으로 하고 있고, 휴일근로 50%의 가산할증률은 세계최고 수준임에도 공휴일까지 법정 유급휴일로 부여한다면 그 부담은 영세기업에 집중될 것이다. 거의 모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단협 또는 취업규칙을 통해 이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는 반면, 상당수 영세기업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영세기업은 인력난 속에서 생산납기를 맞추기 위해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휴일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세기업 부담만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특례업종 축소 조정은 對국민(소비자) 관점에서 ‘공중의 편의’라는 특례업종 지정의 필요성을 감안한 보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례업종 대부분은 공급자 중심의 제조업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주문형ㆍ대기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산업이다. 대부분의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임의로 근로시간을 조정하기가 어렵고 소비자의 요구(24시간ㆍ휴일영업 등)에 맞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따라서 특례업종 축소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 초래, 서비스질 저하 우려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최소연속휴식제도 도입 역시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업안전과 특별한 비상상황에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등 보완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업별로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해서는 현재 활용도가 낮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환노위 합의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 적용을 제도화하지 못한 채 개선 논의조차도 2022년 12월까지 미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실시 요건 완화에 관한 제도 개선이 이번 근로시간 단축 법개정 논의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과 특별한 비상상황으로 인해 연장근로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사전승인을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의 개정이 별도로 추진되어야 한다.


2018년 2월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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