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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작성자 :노사대책1팀 | 등록일 : 2018-01-0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2018년 노사관계 2017년보다 불안, 72.8% 응답
   -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 ‘노사현안 둘러싼 법적 분쟁’
 ⦁노사관계 가장 불안할 것 같은 분야, ‘협력업체 및 사내도급’
 ⦁임단협 조기 개시 요구 증가, 교섭기간은 장기화 전망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정책과제, ‘근로시간 단축 부담 완화’
 

2018년 노사관계 2017년보다 불안 전망, 최대 불안요인‘현안 둘러싼 법적분쟁’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박병원)가 236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72.8%가 2018년 노사관계가 2017년보다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6년 동 조사결과보다 4.7%p 증가한 수치다.  
 한편, 2018년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은 ‘노사관계 현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노동계 기대심리 상승과 투쟁 증가’(19.0%), ‘정부의 노동권 보호 강화 정책 추진’(17.8%) 순이었다.
 
노사관계 가장 불안할 것 같은 분야, ‘협력업체 및 사내도급’

 기업들이 2018년 노사관계가 가장 불안할 것으로 전망한 분야는 ‘협력업체 및 사내도급’(31.6%)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계의 전략 조직화 사업 추진, 대기업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금속’ 분야 역시 13.7%로 2018년 노사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2018년 사업계획에서 주요 사업장 구조조정 저지투쟁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2018년 임단협 조기 개시 요구 증가, 교섭기간은 장기화 전망

 2018년 임단협 요구 시기를 묻는 설문에 과반수 기업들이 3 ~ 4월 이전에 교섭요구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예상되는 교섭 기간은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65.9%를 차지했다.  
 2018년은 짝수 해 특성상 대부분 기업에서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이 동시에 진행된다. 게다가 노동계는 고율의 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할 계획이어서 교섭기간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임단협 최대 쟁점, ‘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인력 충원’

 2018년 임단협 최대 쟁점으로는 ‘임금 인상’(35.8%)과 ‘근로시간단축과 인력 충원’(18.4%)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복리후생제도 확충’(11.9%), ‘임금체계 개편’(10.5%)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기업은 우리나라 단체교섭 관행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노동계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를 꼽았다. 

최우선 정부 정책 과제 ‘근로시간 단축 부담 완화’

 2018년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해결해야할 최우선 정책과제로 ‘근로시간 단축 부담 완화’가 1순위로 조사됐다. 이어 2순위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산입범위 확대 등)‘, 3순위는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 등으로 나타났다. 

※ 첨부 :『2018년 노사관계 전망조사』결과 보고서 1부(표지포함 11)


    [경총_보도자료]2018년 노사관계 전망조사.hwp   [경총_보고서]2018년 노사관계 전망조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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