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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전교조간 단체교섭 잠정합의 내용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작성자 :홍보실 | 등록일 : 2001-11-2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정부와 전교조간 단체교섭 잠정합의 내용에 대한 경영계 입장 11월 19일 전교조와 교육인적자원부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전문되는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인정] 등의 잠정합의 내용은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교조의 불법 집단행동을 무마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원칙없는 교육행정으로 우리 경영계는 이를 심각히 우려치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일반기업에서조차 일부 간부를 제외한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원칙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교안(敎案)을 준비하고 교수(敎授)방법을 연구해야 할 시간에 조합활동을 하도록 인정하는 것은 심히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제대로 학습받을 권리까지도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이다. 더욱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교조의 불법 [총파업]이라는 힘에 밀려 이러한 결정을 하려는 것은 지극히 실망스러운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이는 올해 산업현장에서 만연되었던 [불법도 승리하면 합법이 된다] 식의 [무법적 사고]를 인정하고 우유부단한 국정혼란의 모습을 재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우리 경영계는 무엇보다 우리 교육을 책임져야할 정부와 교사들이 집단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현실을 보면서, 국가사회발전의 초석인 [교육의 진정한 개혁이 가능할 수 있는가]에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전교조 소속 노조원들이 교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불법 연가투쟁], [총파업] 강행 등의 불법 집단행동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이고 원칙에 입각한 문제해결에 노력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진정한 교육개혁은 교육계 내부의 개혁과 자성에 의해 실현될 수 있으며, 교육자라는 지위가 무사안일의 은신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자기개혁적 성찰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교육계의 개혁과 경쟁력 향상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 정부도 더 이상 불법 집단행동에 밀려 사태를 임시방편적으로 수습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장기적이고 대승적인 견지에서 교육개혁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교육계의 주체들이 눈앞의 이해관계에 집착할 때가 아니라 올바른 교육개혁과 청년실업난 해소 등 국가사회적인 문제해결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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