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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재정통합되면 직장가입자 부담만 가중  
작성자 :홍보실 | 등록일 : 2001-12-2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경총, 재정통합되면 직장가입자 부담만 가중 - 재정분리로 보험료 40% 인상 주장은 사실과 달라 직장인은 지역·직장의보가 재정통합되면 보험료 부담만 가중될 뿐, 재정통합으로 인한 실질적 혜택은 극히 미미하다. 27일 경총(회장 金昌星)이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분리의 당위성과 재정통합의 허구성> 자료에 따르면, "통합론자들은 재정통합시 내년 직장인의 보험료가 소폭 오르지만, 분리된다면 대폭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허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재정분리의 당위성 근거로,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규모에서 조세가 아닌 사회보험 형식으로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나라가 없고, ▲직장 가입자는 재정통합으로 보험료 부담만 가중될 뿐 실질적 혜택이 없으며, ▲직장 가입자의 과중한 부담으로 사회 연대성이 악화되며, ▲관리 조직의 거대화로 운영과 재정의 낭비를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경총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년간 7000억원에 달하는 담배부담금을 지원키로 하면서, 직장의보는 통합시나 분리시나 모두 2007년이 되어야 흑자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시에는 2003년부터 지역의보로부터 연간 2000억 규모로 총 7500억의 재정지원을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직장의보의 연간 수입의 1%에 불과한 4년간의 한시적 재정지원을 이유로 재정을 통합할 수는 없다고 경총은 밝혔다. 반면 재정통합이 된다면 ▲직장과 지역간 보험료 부과기준, 소득기준 연도, 소득파악 정도 등 양 보험간 유사점을 발견할 수 없고, ▲직장 가입자는 임금증가분이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연 증가분보다 월등히 높으며, ▲징수률에서도 양 가입자간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중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분리시 손실 비용증가가 크게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미 정부는 재정통합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보험료 기준의 이원화와 관리조직의 사실상 이원화를 통해 분리든 통합이든 큰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히고, 이는 재정통합의 후유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국지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총은 통합공단의 체납보험료가 1조 2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운영이 방만한 상태이며, 관리인원은 97년말부터 28.7%가 감소하였으나 관리운영비는 오히려 9.8%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직장을 퇴직한 후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어 지역재정이 악화된다는 통합론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직장을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세대원이나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친족이 있으면 직장가입자로 잔류하게 된다며 반박했다. 그리고 경총은 통합론자들은 가입자간 이동이 800만건에 달하여 재정분리시 관리의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에 대해서도, 경총은 1998년 IMF 때의 일시적 고실업 현상으로 직역간(직장보험에서 지역보험, 또는 지역보험에서 직장보험) 이동이 심했으나, 최근 통계는 연간 1%내외 이동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산간 태우는 격"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직역간 이동자의 관리는 근본적으로 관리기법상의 문제이지 재정분리·통합과는 무관한 현상이므로 가입자 관리의 통합프로그램 구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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