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분리법안 상임위 통과에 대한 경영계 입장 금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건강보험 재정분리법안은 노사의 입법청원을 바탕으로 한 법안으로서 건강보험제도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과라고 판단한다. 우리 경영계는 이미 건강보험 재정위기 극복 및 제도적 안정을 위해 건강보험의 재정분리 또는 통합유보의 입장을 밝혀왔으며, 향후 입법지연에 따른 제도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일 통과법안의 입법확정절차가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여야가 이미 의견접근을 이룬 특별법안이 금일 개정법안과 함께 처리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한다. 동 특별법안은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의 핵심내용과 노사정위원회 관련소위를 통해 노사와 공익위원이 합의한 「건강보험 재정안정 결의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바, 건강보험재정의 심각한 현실을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여야의 합의입법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기대하는 바이다. 2001년 12월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