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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결렬에 대한 경제계 입장  
작성자 :홍보실 | 등록일 : 2001-10-0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법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결렬에 대한 경제계 입장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노사합의가 끝내 무산되었다. 주5일 근무제에 대한「노사합의」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고자 합의 성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온 경제계로서는 허탈감과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 없다. 경제계는 그간 논의과정에서 상당 부문 노동계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반하거나 미흡한 부분까지도 양보·수용하면서 합의 성사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폐지키로 한 제도(연·월차 및 생리휴가)와 변경되는 연차휴가 등에 대한 금전보상 없이는 어떠한 합의도 어렵다는 입장을 끝내 유지함으로써 합의결렬에 이르게 되었다. 왜 경제계는 이러한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인가? 그것은 첫째로 폐기되는 제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고 함은 그 제도를 없앤 척하고 실제로는 존속시키는 국민기만적 처사일 뿐 아니라 제도개선의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수용키 어렵다는 입장이다. 둘째로는 토요일 4시간분만 보전하더라도 10% 이상의 인건비 상승효과가 발생하며, 연월차 및 생리휴가 수당까지 보전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20%를 훨씬 넘어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더욱 합의결렬의 결정적 계기는 노동부 당국의 연·월차, 생리휴가 수당과 관련된 입장표명에서 비롯되었다. 노동부 당국이 임금보전의 범위에 각종 수당(연·월차, 생리휴가 수당 등) 및 상여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전 유권해석하고 있음은 경제계로 하여금 「알아서 동의하라」는 협박에 버금가는 위압적 행태일 뿐만 아니라 국제기준에 걸맞는 제도개선을 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아니겠는가? 이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논의는 비록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으나, 2000년 10월 노사 기본합의문의 정신을 되살려 정치논리나 기준이 아닌 순수한 경제논리에 의거한 국제기준·관행을 토대로 근로자의 삶의 질과 기업의 경쟁력이 조화롭게 균형되는 방향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2002. 7. 23 대 한 상 공 회 의 소 전 국 경 제 인 연 합 회 한 국 무 역 협 회 중 소 기 업 협 동 조 합 중 앙 회 한 국 경 영 자 총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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