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보도자료
공지사항
 
 
Home > 보도자료

  월드컵 이후 노사안정을 위한 경제계 제언(경제5단체장 성명문)  
작성자 :홍보실 | 등록일 : 2001-10-0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월드컵 이후 노사안정을 위한 경제계 제언(경제5단체장 성명문) 월드컵 행사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 국민적 열정과 응집력 그리고 질서의식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새로운 자신감과 국 가발전에 대한 무한한 희망과 기대를 안겨 주었다. 이제 우리 경제계는 이러한 국민적 에너지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경제 4강으로 매진하는데 온 국민적 역량이 모아지기를 염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염원과 제고된 국가이미지는 아랑곳없이 이 순간에도, 그리고 월드컵행사기간 중에도 일부사업장에서 나타난 불법파업의 행태에 대하여 우리는 주목치 않을 수 없다. 지난 5. 22부터 민주노총의「시기집중총파업」전략 차원에서 진행된 일부 사업장의 불법파업이 월드컵기간 동안의 공권력 이완을 틈타 장기화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특히 월드컵 이후 타 사업장으로 투쟁을 확산시키려는 일부 노동계의 책동과 이에 동조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경제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서 우리 경제계는 월드컵기간 중 나타난 국민적 결집력과 성숙된 질서의식이 경제 재도약을 위한 창조적 힘으로 승화 발전되길 간절히 바라는 심경에서 다음과 같이 긴급제언하며,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불법파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불법파업의 관행을 타파하지 않고는 경제 선진화를 이룰 수 없다. 최근 산업현장의 노사분규는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로 조성된 경제도약의 발판마저도 무의미하게 할 정도로 심각하게 확산되어 왔다. 7월초 노사분규건수가 지난해 동기의 두 배에 달하며, 자동차·기계·금속 등으로 확산될 경우 올 한해는 1989년 이후 가장 극심한 노사분규를 겪는 한해가 될 것이다. 특히, 월드컵이라는 막중대사와 정권말기 공권력의 이완을 틈타, 불법파업과 불법행위가 묵과되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 이러한 경향에 고무된 노동계가 법질서를 무시한 강경투쟁 확산에 박차를 가해 간다면, 국가전체가 또다시 위험에 빠질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주요 병원들에서 직권중재를 무시한 채 수십일 째 불법파업이 아무 제동없이 자행되고, 두산중공업에서와 같이 노조가 공장을 장기간 무력점거하고, 회사정문을 폐쇄한 채 긴급납품의 출하를 막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가 용인되어 간다면, 과연 어떤 노조가 법을 지킬 것이며 선진경제 진입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노동계는 이제 월드컵 이전의 불법파업 관행을 청산하고 경제 4강에 대한 국민적 염원에 동참함으로써, 모든 불법파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정부는 보다 원칙적이고,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월드컵 4강이 경제 4강 실현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국가적 총역량을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 시각에도 노조의 극렬한 불법행위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에 대한 방관·방치는 비록 그것이 일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불법분규를 연쇄적으로 확산시키는 빌미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한 산업현장에서의 혼란과 불법분규의 지속적 증가는 월드컵 성공 개최로 제고된 경제도약의 기반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게 될 것임을 심히 우려치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불법이 자행되는 현실 앞에서 정부가 법집행 의지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은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월드컵의 화합분위기를 빙자한 불법에 대한 방치·관용은 우리 모두가 냉철하게 경계해야 할 사안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정부는 월드컵 이후의 우리 사회환경 변화에 걸맞도록 불법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고 예외없는 법집행을 함으로써, 향후 대선 등 국가적 행사를 틈탄 불법이 더욱 확산되는 풍조를 사전에 차단하는 굳건한 결의와 실천노력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한다. 끝으로, 우리 경제계는 산업현장의 법질서가 회복되어, 노사정이 함께 국민의 무한한 자신감을 사회경제 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다짐하는 바이다. 월드컵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와 이미지는 격상되었고, 우리 상품의 신뢰성도 상당히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우리 국가경제는 그 어느 때 보다 좋은 조건에서 한 단계 높이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이처럼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노사가 합심하여 생산성을 배가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모두 더 열심히 산업현장에서 땀 흘려 일해야 한다.「히딩크 감독」의 원칙과 기초체력 중시의 철학에 대한 온 국민의 열광적 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모두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며, 경제 4강을 향하여 우리 모두 매진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2002년 7월 9일 대 한 상 공 회 의 소회 장박 용 성 전 국 경 제 인 연 합 회회 장김 각 중 한 국 무 역 협 회회 장김 재 철 중 소 기 업 협 동 조 합 중 앙 회회 장김 영 수 한 국 경 영 자 총 협 회회 장김 창 성

   

  목록
 
 
개인정보취급방침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고객센터 활용가이드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