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단협통한 주5일제 도입에 반대입장 표명 - 경총 회장단회의 - 31일 경총(회장 金昌星)은 신라호텔에서 金昌星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李東燦 코오롱 명예회장, 朴承復 샘표식품 회장, 趙南煜 삼부토건 회장, 李洙彬 삼성생명 회장, 高斗模 대상 고문, 金炯壁 현대중공업 회장, 趙南弘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입장을 발표했다. 1. 경총 회장단은 법정 근로시간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에 은행권이 먼저 주5일 근무제를 도입키로 한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향후 산업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 회장단은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주6일 근로를 전제로 하고 있는 현행 휴일·휴가 제도상의 과잉보호 규정들도 마땅히 국제기준에 맞추어 주 5일제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3. 기업들은 노동계가 단협을 통한 주5일제 도입을 요구하더라도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법정 근로시간단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협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법이 개정될 때까지 자중하는 입장견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4. 경총 회장단은 법 개정시까지 적용될 근로시간 단축 요구에 대한 경영계의 대응 지침을 채택하고 이를 전국의 사업장에 권고키로 했다. <근로시간단축 관련 단체교섭 기본원칙>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법규정의 정비가 없는 현시점에서는, 노조의 요구대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임금보전을 전제로 하는 노조의 근로시간 단축 요구는 절대 수용하지 않는다. 1. 노조가 요구하는 주5일 근무제는 수용치 않는다. 휴일·휴가 등 관련 규정의 정비가 없는 현행법 체계에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게 되면 근로시간만 단축되고, 기존의 근로기준법의 과도한 규정은 그대로 부담요인으로 남게 된다. 2.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임금분을 감액토록 해야 한다. 3. 노조의 과도한 요구로 부득이하게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의 경우 월차휴가를 활용한 [토요 격주휴무제]를 시행한다. 4. 개별 기업의 임단협 갱신시, 주5일제 관련 사항은 「주40시간제」법 개정시, 그 내용에 따른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