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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관련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작성자 :고용정책팀 | 등록일 : 2019-05-0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최근 행정규제기본법(7.17 시행 예정)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신산업 분야는 “先허용-後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 원칙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에 국무조정실에서는 제도 시행 전 해당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이해 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인 바, 희망하는 단체나 기업에서는 다음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행 사 명 : 찾아가는 설명회

2. 신청기간 : 5.10(금) 18:00 限

3. 설명회 일시 : 5.13(월)~5.31(금) 중 기업이 희망하는 날짜를 신청하고 일정 조율
     ※ 5.29(수)는 을지태극연습 일정으로 제외

4. 장   소 : 희망하는 단체·기업 內에서 실시

5. 설명자 : 국무조정실 규제기획과제과장

6. 소요시간: 1시간 예상
     ※ 설명 30분, 질의·응답 30분

7. 신청방법 : 하단 첨부된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송부(parkyuri@korea.kr)
     ※ 이메일 신청시 연락 가능한 담당자 번호도 함께 기재해주시면 일정조율이나 안내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8.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044-200-2912)

첨부. 신청서 1부. 끝.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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