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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안내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 2016-05-1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근로복지공단「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안내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를 돕거나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기업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는 경우,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 둘 이상의 기업(중소기업 반드시 포함)들이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근로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지원


□ 지원대상

    o 중소협력업체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o 대기업이나 도급업체로부터 출연금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o 둘 이상의 기업들이 각각 일정금액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 대기업-중소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 도급업체-수급업체 등 둘 이상 기업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제외(주주, 친족 등)

□ 내용

    o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

       - 기금법인이 중소 협력업체나 파견근로자를 위해 사용한 복지사업비 및 복지시설비의
         50% 범위 내 지원
         예) 도급업체 기금법인이 수급업체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사업에 1억원을 사용한 경우
              → 지출 증빙자료 확인 후 5천만 원 이내 지원

       - 기업이 중소기업 기금법인에 출연한 금액의 50% 범위 내 지원
         예) 중소기업기금법인이 대기업으로부터 1억원을 출연받은 경우
             → 출연 확인 후 5천만 원 이내 지원

   o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

      - 지역별, 업종별 등 임의로 2개사 이상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금법인 설립시,
        출연비용의 50%이내 지원
        예) 지역별, 업종별 2개소 이상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1억원을 출연하고 공동기금법인
             설립한 경우
         * 중소기업 공동기금법인이 지원신청서 제출, 출연비용의 50%인 5천만원을 공동기금법인에
           지원
         * 중소기업 공동기금법인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인 1억2천만원을 복지후생을 위한 목적
           사업에 사용가능

     - 대기업(원청)이 중소기업(하청)과 공동으로 기금법인 설립시, 출연비용의 50%이내 지원
       예)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2개소 이상 공동으로 1억원을 출연하고 공동기금법인 설립한 경우
        * 대,중소기업 공동기금법인이 지원신청서 제출, 출연비용의 50%인 5천만원을 공동기금
          법인에지원
        * 대,중소기업 공동기금법인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인 7천5백만원을 복지후생을 위한 목적
          사업에 사용 가능
       ※ 사업의 일부가 분할된 경우 분할전 사업주와 분할된 사업주가 포함되어 공동기금법인
           설립한 경우 지원 제외

□ 한도

   o 기금 당 최대 2억 원(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
  ※ 공동기금은 기금법인 설립일부터 3년 이내 누적지원금 2억원 한도

□ 문의

   o 제도문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1)
   o 설립 및 지원 컨설팅 :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052-704-7304~5)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기금_지원제도_브로슈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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