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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nterprises Federation

경총소개

주요 기업 CHO 간담회

25. 09. 03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 대회 개최

25. 08. 19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 발표

25. 08. 18

경총 산재예방 정책 개선 토론회

25. 08. 13

경총 - SK AX 애커튼파트너스, 「안전보건환경 분야 AI 전략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체결

25. 08. 06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내방(8. 4)

25. 08. 04

세대공존 일자리 토론회 : 정년연장과 청년의 미래

25. 10. 29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

25. 09. 30

제2차 한중경영자회의

25. 09. 18

제3기 ESG 경영위원회 출범 및 2025년 제1차 회의

25. 09. 10

주요 기업 CHO 간담회

25. 09. 03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 대회 개최

25. 08. 19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 발표

25. 08. 18

경총 산재예방 정책 개선 토론회

25. 08. 13

경총 - SK AX 애커튼파트너스, 「안전보건환경 분야 AI 전략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체결

25. 08. 06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내방(8. 4)

25. 08. 04

세대공존 일자리 토론회 : 정년연장과 청년의 미래

25. 10. 29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

25. 09. 30

제2차 한중경영자회의

25. 09. 18

제3기 ESG 경영위원회 출범 및 2025년 제1차 회의

25. 09. 10

주요 기업 CHO 간담회

25. 09. 03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 대회 개최

25. 0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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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undefined
2025년 상반기 규모 및 업종별 임금인상 현황 분석 2025년 상반기 규모 및 업종별 임금인상 현황 분석 undefined
KEF e경제경영정책리포트 2025-36호(25.9.18) □ 주요정책브리핑○ 경총,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 발표 (9.7)○ 「2025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 동참 안내□ 경제브리핑○ 한국은행, 「2025년 상반기 지식서비스 무역통계(잠정)」 발표 (9.17)○ 현대경제硏, 「경제전망(2026년 한국 경제, 어둡고 긴 터널 그 끝이 보이는가?」 발표 (9.12)○ 한국은행, 「2025년 8월 수출입물가지수(잠정)」 발표 (9.16)□ 노사정동향○ 정부는 노동존중 중심의 노동정책 방향 제시○ 노동부는 산업재해 근절 활동 주력○ 민주노총은 개정 노조법 제2・3조 시행을 앞두고 조직화 사업 강화 계획○ 하반기 공공·금융 부문 노사관계 불안 증가 우려○ 주요 사업장의 임단협은 노조의 과도한 요구로 교섭 난항 지속○ 임금교섭 타결현황□ 법제동향■ 법안동향○ [221298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국), 9.15)○ [2212995] ‘채용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국), 9.16)○ [2213003] ‘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국), 9.16)○ [221300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민), 9.16)■ 국회동향○ 환노위 고용노동소위(9.16)■ 판례동향○ 동료 근로자에게 일방적 구애를 지속한 경우,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긍정); 서울행정법원 2025. 7. 17. 선고 2024구합69623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와 시사점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와 시사점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와 시사점｣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KEF e경제경영정책리포트 2025-40호(25.10.30) □ 주요정책브리핑○ 경총, 「세대공존 일자리 토론회 : 정년연장과 청년의 미래」 개최 (10.29)□ 경제브리핑○ 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결과 발표 (10.29)○ 한국은행, 「2025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발표 (10.28)○ 고용노동부, 「2025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10.30)○ 한국은행, 「2024년 연간 기업경영분석 결과」 발표 (10.29)○ 한국은행, 「2025년 10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발표 (10.29)○ 한국은행, 「2025년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발표 (10.28)□ 노사정동향○ 기후노동위 국정감사에서는 계속고용, 산업안전, 임금체불 등이 쟁점으로 부각○ 양 노총은 각각 ‘전국노동자대회’(11. 8) 개최 예정○ 양 노총 산하 주요 산별조직은 집행부 선거국면 돌입○ 공공분야 노사관계 불안 지속○ 임금교섭 타결현황□ 법제동향■ 법안동향○ [2213795] ‘공휴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의원(민), 10.29)■ 국회동향○ 본회의(10.26) ○ 기후노동위, 경사노위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10.27)■ 판례동향○ 기업의 특별업적성과급(PS·PI)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2. 선고 2024가합53336 판결
KEF e경제경영정책리포트 2025-39호(25.10.23) □ 경제브리핑○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발표 (10.23)○ 국가데이터처, 「2025년 9월 고용동향」 발표 (10.17)○ 한국은행, 「2025년 9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발표 (10.22)○ 국가데이터처,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발표 (10.22)○ 한국은행, 「2025년 9월 수출입물가지수(잠정)」 발표 (10.17)□ 노사정동향○ 정부는 산업재해 근절에 주력○ 노조법 제2·3조 개정에 따른 산업현장 혼란 증가 우려○ 공공분야 노사관계 불안 증가○ 노동계는 국정감사 기간 장기투쟁 사업장 노사문제의 정치쟁점화 시도○ 임금교섭 타결현황□ 법제동향■ 법안동향○ [2213591] ‘채용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의원(국), 10.15)○ [2213602] ‘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의원(민), 10.15)○ [2213607]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의원(민), 10.15)○ [22136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의원(민), 10.15)○ [2213623] ‘퇴직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의원(국), 10.16)○ [221363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 의원(민), 10.17)○ [2213643] ‘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의원(민), 10.20)○ [221364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의원(민), 10.20) ■ 국회동향○ 기후노동위,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10.21)■ 판례동향○ 원청의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한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원청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2다276369 판결
KEF e경제경영정책리포트 2025-38호(25.10.16) □ 주요정책브리핑○ 경총, 「2025 미취업 청년의 취업준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10.16)□ 경제브리핑○ 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IMF), 10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보도 (10.14)○ 국가데이터처(舊 통계청), 「2025년 8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9.30)○ 산업통상부, 「2025년 9월 수출입 동향」 발표 (10.1)○ 국가데이터처(舊 통계청), 「2025년 9월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 (10.2)○ 산업통상부, 「2025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발표 (10.15)○ 고용노동부, 「2025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9.30)○ 한국은행, 「2025년 8월 국제수지(잠정)」 발표 (10.2)○ 한국은행, 「2025년 9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발표 (9.26)□ 노사정동향○ 기후노동위 국정감사에서는 노조법 제2·3조 보완, 산업재해, 근로시간 등이 쟁점으로 부각○ 국회 사회적 대화 본격화○ 민주노총은 개정 노조법 후속조치 관련 활동과 정기국회 대응에 주력 방침○ 주요 사업장의 임단협 타결에도 현장 노사관계 불안 지속○ 임금교섭 타결현황□ 법제동향■ 법안동향○ [2213216] ‘청년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 의원(진), 9.24)○ [221321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 의원(진), 9.24)○ [2213227]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 의원(진), 9.24)○ [2213337]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민), 9.26)○ [22133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민), 9.29)○ [2213387] ‘청년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국), 9.30)○ [2213407] ‘채용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민), 10.1)○ [2213437]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민), 10.1)○ [221344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민), 10.1)○ [2213470]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진), 10.2)○ [221347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민), 10.2)○ [2213481] ‘파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의원(민), 10.2)○ [2213485] ‘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민), 10.2)○ [2213487, 13488] ‘고용보험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민), 10.2)○ [2213513, 13514]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민), 10.10)○ [2213519]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국), 10.10)○ [221355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민), 10.13)○ [221356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민), 10.13)○ [221356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민), 10.13)○ [22135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민), 10.13)○ [221356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10.13) ○ [221357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10.14) ○ [221357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10.14)■ 국회동향○ 기후노동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10.15)■ 판례동향○ 재직조건이 부가된 기본상여금과 기본성과급(내부평가급) 전액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긍정 및 최소지급분 심리 미비로 파기환송);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16777 판결 ■ 노란봉투법 정책 토론회 안내○ ‘노란경영’, 기업 살릴 방법은? 노란봉투법에 대응한 생존전략 관련 정책 토론회
2025 미취업 청년의 취업준비 실태조사 결과 2025 미취업 청년의 취업준비 실태조사 결과 ｢미취업 청년의 취업 준비 실태조사｣는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전국 20~34세 남녀 구직자 1,00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2025년 8월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서던포스트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임.
2025년 추석 휴무 실태조사 결과 2025년 추석 휴무 실태조사 결과 ｢2025년 추석 휴무 실태조사 결과｣는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전국 5인 이상 625개 기업(응답 기업 기준)을 대상으로 2025년 9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조사한 결과임.
KEF e경제경영정책리포트 2025-37호(25.9.25) □ 주요정책브리핑○ 경총, 「2025년 상반기 규모 및 업종별 임금인상 현황 분석」 발표 (9.21)□ 경제브리핑○ 기획재정부, 「OECD 9월 중간 경제전망」 발표 (9.23)○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2025년 9월)」 발표 (9.25)○ 기획재정부, 「2025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발표 (9.19)○ 한국은행, 「2025년 8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발표 (9.23)○ 한국은행, 「2025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발표 (9.24)□ 노사정동향○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대화 개시○ 노동계의 원청 대상 교섭 요구 및 투쟁 증가에 따른 현장 혼란 증가 우려○ 노동계는 국정감사를 활용한 현안 이슈화에 주력○ 의로·금융·여객 분야 노사관계 불안 증가○ 주요 사업장 교섭은 노조의 과도한 요구로 난항 지속○ 임금교섭 타결현황□ 법제동향■ 법안동향○ [221305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민), 9.17)○ [22130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민), 9.17)○ [221308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개), 9.17)○ [2213106] ‘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민), 9.18)○ [22131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민), 9.18)○ [2213160] ‘건설안전특별법안’(문진석 의원(민), 9.22)○ [221316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민), 9.22)○ [2213188] ‘퇴직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사), 9.23)■ 국회동향○ 본회의(9.25)■ 판례동향○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이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다220691 판결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undefined
2025년 상반기 규모 및 업종별 임금인상 현황 분석 2025년 상반기 규모 및 업종별 임금인상 현황 분석 undefined
KEF e경제경영정책리포트 2025-36호(25.9.18) □ 주요정책브리핑○ 경총,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 발표 (9.7)○ 「2025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 동참 안내□ 경제브리핑○ 한국은행, 「2025년 상반기 지식서비스 무역통계(잠정)」 발표 (9.17)○ 현대경제硏, 「경제전망(2026년 한국 경제, 어둡고 긴 터널 그 끝이 보이는가?」 발표 (9.12)○ 한국은행, 「2025년 8월 수출입물가지수(잠정)」 발표 (9.16)□ 노사정동향○ 정부는 노동존중 중심의 노동정책 방향 제시○ 노동부는 산업재해 근절 활동 주력○ 민주노총은 개정 노조법 제2・3조 시행을 앞두고 조직화 사업 강화 계획○ 하반기 공공·금융 부문 노사관계 불안 증가 우려○ 주요 사업장의 임단협은 노조의 과도한 요구로 교섭 난항 지속○ 임금교섭 타결현황□ 법제동향■ 법안동향○ [221298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국), 9.15)○ [2212995] ‘채용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국), 9.16)○ [2213003] ‘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국), 9.16)○ [221300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민), 9.16)■ 국회동향○ 환노위 고용노동소위(9.16)■ 판례동향○ 동료 근로자에게 일방적 구애를 지속한 경우,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긍정); 서울행정법원 2025. 7. 17. 선고 2024구합69623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와 시사점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와 시사점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와 시사점｣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KEF e경제경영정책리포트 2025-40호(25.10.30) □ 주요정책브리핑○ 경총, 「세대공존 일자리 토론회 : 정년연장과 청년의 미래」 개최 (10.29)□ 경제브리핑○ 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결과 발표 (10.29)○ 한국은행, 「2025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발표 (10.28)○ 고용노동부, 「2025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10.30)○ 한국은행, 「2024년 연간 기업경영분석 결과」 발표 (10.29)○ 한국은행, 「2025년 10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발표 (10.29)○ 한국은행, 「2025년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발표 (10.28)□ 노사정동향○ 기후노동위 국정감사에서는 계속고용, 산업안전, 임금체불 등이 쟁점으로 부각○ 양 노총은 각각 ‘전국노동자대회’(11. 8) 개최 예정○ 양 노총 산하 주요 산별조직은 집행부 선거국면 돌입○ 공공분야 노사관계 불안 지속○ 임금교섭 타결현황□ 법제동향■ 법안동향○ [2213795] ‘공휴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의원(민), 10.29)■ 국회동향○ 본회의(10.26) ○ 기후노동위, 경사노위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10.27)■ 판례동향○ 기업의 특별업적성과급(PS·PI)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2. 선고 2024가합53336 판결
KEF e경제경영정책리포트 2025-39호(25.10.23) □ 경제브리핑○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발표 (10.23)○ 국가데이터처, 「2025년 9월 고용동향」 발표 (10.17)○ 한국은행, 「2025년 9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발표 (10.22)○ 국가데이터처,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발표 (10.22)○ 한국은행, 「2025년 9월 수출입물가지수(잠정)」 발표 (10.17)□ 노사정동향○ 정부는 산업재해 근절에 주력○ 노조법 제2·3조 개정에 따른 산업현장 혼란 증가 우려○ 공공분야 노사관계 불안 증가○ 노동계는 국정감사 기간 장기투쟁 사업장 노사문제의 정치쟁점화 시도○ 임금교섭 타결현황□ 법제동향■ 법안동향○ [2213591] ‘채용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의원(국), 10.15)○ [2213602] ‘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의원(민), 10.15)○ [2213607]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의원(민), 10.15)○ [22136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의원(민), 10.15)○ [2213623] ‘퇴직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의원(국), 10.16)○ [221363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 의원(민), 10.17)○ [2213643] ‘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의원(민), 10.20)○ [221364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의원(민), 10.20) ■ 국회동향○ 기후노동위,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10.21)■ 판례동향○ 원청의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한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원청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2다276369 판결
KEF e경제경영정책리포트 2025-38호(25.10.16) □ 주요정책브리핑○ 경총, 「2025 미취업 청년의 취업준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10.16)□ 경제브리핑○ 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IMF), 10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보도 (10.14)○ 국가데이터처(舊 통계청), 「2025년 8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9.30)○ 산업통상부, 「2025년 9월 수출입 동향」 발표 (10.1)○ 국가데이터처(舊 통계청), 「2025년 9월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 (10.2)○ 산업통상부, 「2025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발표 (10.15)○ 고용노동부, 「2025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9.30)○ 한국은행, 「2025년 8월 국제수지(잠정)」 발표 (10.2)○ 한국은행, 「2025년 9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발표 (9.26)□ 노사정동향○ 기후노동위 국정감사에서는 노조법 제2·3조 보완, 산업재해, 근로시간 등이 쟁점으로 부각○ 국회 사회적 대화 본격화○ 민주노총은 개정 노조법 후속조치 관련 활동과 정기국회 대응에 주력 방침○ 주요 사업장의 임단협 타결에도 현장 노사관계 불안 지속○ 임금교섭 타결현황□ 법제동향■ 법안동향○ [2213216] ‘청년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 의원(진), 9.24)○ [221321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 의원(진), 9.24)○ [2213227]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 의원(진), 9.24)○ [2213337]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민), 9.26)○ [22133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민), 9.29)○ [2213387] ‘청년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국), 9.30)○ [2213407] ‘채용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민), 10.1)○ [2213437]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민), 10.1)○ [221344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민), 10.1)○ [2213470]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진), 10.2)○ [221347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민), 10.2)○ [2213481] ‘파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의원(민), 10.2)○ [2213485] ‘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민), 10.2)○ [2213487, 13488] ‘고용보험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민), 10.2)○ [2213513, 13514]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민), 10.10)○ [2213519]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국), 10.10)○ [221355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민), 10.13)○ [221356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민), 10.13)○ [221356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민), 10.13)○ [22135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민), 10.13)○ [221356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10.13) ○ [221357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10.14) ○ [221357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10.14)■ 국회동향○ 기후노동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10.15)■ 판례동향○ 재직조건이 부가된 기본상여금과 기본성과급(내부평가급) 전액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긍정 및 최소지급분 심리 미비로 파기환송);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16777 판결 ■ 노란봉투법 정책 토론회 안내○ ‘노란경영’, 기업 살릴 방법은? 노란봉투법에 대응한 생존전략 관련 정책 토론회
2025 미취업 청년의 취업준비 실태조사 결과 2025 미취업 청년의 취업준비 실태조사 결과 ｢미취업 청년의 취업 준비 실태조사｣는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전국 20~34세 남녀 구직자 1,00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2025년 8월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서던포스트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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